이동규 변호사

Tel. 02-595-8874
Mail. godkl@gongdo.co.kr

  •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
  •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
  •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
  •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 박사과정 수료
  • 제5회 변호사시험
  •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
  •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실무수습
  • 변호사 이동규 법률사무소
  • 현) 법무법인 공도 구성원 변호사
  • 현) 수협중앙회 고문변호사
  • 현) 서울 수서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
  • 현)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
  • 현)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
  • 현)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옴부즈만(계약, 세무 분야)
  • 현)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
  • 현)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∙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위원
  • 현)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

S생명보험㈜, ㈜M화재보험, S보증보험 등을 고객으로 하여 아래 업무 수행 :

  • 생명, 화재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
  • 보험계약 체결과정상의 여러 이슈(특별이익제공, 설명의무, 완전판매모니터링, 대리서명, 피보험자 동의 등)에 대한 자문
  • 보험계약 유지 및 종결 관련 여러 이슈(보험계약 해지, 부활, 보험금 지급 기준 등)에 대한 자문
  • 보험회사 내부적 법률 이슈(마이데이터,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, 임원의 겸직요건, 영리 광고성, 약관개정, 파견업법 위반, GA, FC와의 관계 등)에 대한 자문

전국/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공제사업자를 고객으로 하여 아래 업무 수행 :

  • 교통사고, 건설현장에서의 인명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, 보증금 청구 소송 대응
  • 건설 지연, 중단, 하자로 인한 보증금 청구 소송 대응
  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

기타 개인 고객을 위하여 보험금 청구 등 수행

  •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, 생명보험 약관상 자살면책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최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(대법원 2020다208874, 2021다218854, 2021다221973 판결 등 : 최종승소)

경기도 소재 S대학교병원, D대학교병원 등을 고객으로 하여 아래 업무 수행 :

  •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과실치시상죄 대응
  • PA의 업무범위, 의료기관의 사업범위 등 의료 관계법령 관련 자문
  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취소 처분에 대한 대응
  • HIS 수출협약, 해외 보험환자 유치계약, 협력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등 자문
  • 파견법 위반 여부, 집시법 위반 여부, 원내 징계수위 적정성 여부, 강등무효확인의 소 등 노무이슈 관련 대응
  • N사, D건설사 등을 위하여 적대적 M&A에 대한 대응(주주총회소집청구,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,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)
  • 기타 다수의 민∙형사 소송수행